채팅을 한 주범, 실장 등과 함께 계좌명의자들 전부를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광욱 법무법인 한원 변호사는 “명시된 통신사기범죄의 범위가 좁다보니 경찰은 이 법을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만약 그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면 경찰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용 법률사무소 세륜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재화나 용역을 미끼로 한 비대면 통신 사기 범죄는 모두 통신사기범죄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외국인 출장마사지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와 불법체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화를 받은 실장역은 "근처에 와 있는데 여자들을 때리는 고객이 있으니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홍길동 예치금이라고 적어서 50만원을 추가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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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와 함께 최초로 선보이는 서비스는 바로 출장 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신원을 속이고 개인정보와 금전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사지 제공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행위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통신금융사기범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근거 법령은 없지만 피해 액수가 커 해당 은행사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 인출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홀린 듯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돈을 보낸 A씨는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 담당자는 ‘총액이 5000만원이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또다시 돈을 더 보내라고 했다.

서울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활동할 시민감시단을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서울시나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들 공고는 특정 성별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마사지 관리사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초보환영, 근무시간과 출퇴근이 자유롭고,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과 일급 제공’을 강조하며 구직자를 유인하고 있다. 대부분 성매매 관련 문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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